리플 승소? 소송 결과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은?

2년 넘게 진행된 소송에서 리플랩스가 승소했습니다.

그동안 가상자산 리플의 증권성 논란이 지속되었었는데, 미국 법원이 발행사 리플랩스의 손을 들어주면서 코인 가격이 상승세를 탔습니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vs SEC 소송 주요 내용

지난 2020년부터 진행되어 왔던 ripple과 SEC 간 소송의 핵심은 바로 리플 코인의 '증권성' 여부에 달려있는데요.

SEC 측에서는 리플코인이 증권 기준에 부합하지만, 정식적으로 등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등록 증권을 발행하여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리플과 SEC의 소송은 결과에 따라 시장에서의 큰 파급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2년이 넘는 기간동안 많은 이목이 집중되어 왔습니다.

 

리플의 승리, 하지만 '일부 승소'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랩스 CEO(최고경영자)

시가총액 세계 5위권인 가상화폐 리플을 발행하는 회사 '리플랩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2년 넘게 진행되어 온 소송에서 사실상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뉴욕지방법원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는 13일(현지시간 기준) "리플은 미등록(불법) 증권"이라며 미 증권거래위원회가 리플랩스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리플랩스가 거래소에서 일반 투자자들에게 판매한 것은 연방 증권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토레스 판사는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일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판매는 투자자들이 리플의 이익에 대해 합리적인 기대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증권법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리플을 기관 투자자에게 판매할 때에는 연방 증권법에 따른 투자 계약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그동안 최대 쟁점이었던 리플의 증권성 여부에 대해 증권이 아니라고 판결해 미 SEC의 암호화폐에 대한 공격적인 행보에 제동이 걸리면서 암호화폐 시장에 훈풍을 불러왔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대표 거래소인 업비트에서만 약 2조 6천 억원이라는 거래대금이 몰렸습니다.

리플 코인은 최대+80%가량 폭등, 코인베이스 주가도 +25%가량 폭등하였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에게 리플을 판매한 것은 연방 증권법을 위반하였다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일부 승소라는 말이 나왔지만 가장 뜨거웠던 쟁점은 일반 투자자들에게 판매한 것에 대한 것이었으므로 사실상 승소라고 보는 시각도 많습니다.

 

코인베이스 리플 재상장?

지난 13일 리플 승소 판결 이후 트위터에서 XRP 거래를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거래소는 리플 XRP 거래를 다시 활성화할 것이며,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지면 XRP-USD, XRP-USDT, XRP-EUR 거래쌍을 단계적으로 출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리플 전망, SEC 항소 검토 중?

 

리플 승소에 따라 리플의 시세 전망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요소들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코인베이스 등 거래소에 리플을 재상장하면 당연히 시세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며 그동안 SEC와의 소송으로 인해 제한적이었던 자금의 흐름도 원활하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현재 SEC에서 일반투자자에 대한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항소심에서의 반전 가능성도 열어두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재판은 향후 몇 달간 더 이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리플과 SEC가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하여 양쪽 모두 항소할 가능성도 높다고 예상했습니다.

 

이상 리플 소송 결과와 전망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판결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도리어 제한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바라보는 관점도 있습니다.

모든 암호화폐에 대하여 이 판결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는 없기 때문에 개별적인 사례를 검토하여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번 리플 승소 이후 암호화폐 시장에 훈풍이 불어오고 있지만, 시장은 언제든지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고 신중한 투자를 하시길 바랍니다.

 

※ 본 글은 투자 추천글이 아니며,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